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2월 27일 신청시작)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개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원 확인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행정안전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프로토콜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신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초기에는 12월 27일부터 2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이 진행되며, 이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1.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개인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일회용 QR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사용: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물리적 주민등록증은 편리성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IC 칩 카드와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휴대폰을 교체해도 모바일 카드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에 17세가 되어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은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생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현대화된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원활하고 비용 부담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신기술 적용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를 포함한 고급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 데이터 유출과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카드들은 개인당 하나의 모바일 기기에만 발급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분실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 유효성이 중단됩니다.

시범 기간 운영

시범 기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68년 처음으로 물리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혁신임을 강조하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첨단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사용자 편의성을 결합하여 더 디지털화된 사회를 향한 길을 열어나갈 계획이며, 신원 확인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두고 나오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신원 확인이 가능하니 더욱 안전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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