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본인 확인이나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신분증의 디지털 인식 기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24 앱이나 PASS 앱을 통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사용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정부24 앱이나 PASS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인증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을때 PASS앱에 가입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다른곳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류 판매를 하는 소상공인분들도 알고 계시면 신분증 확인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먼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등록할수 없음을 인지해야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발급일자 확인
먼저 PASS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면,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실물이 없다면 주민등록증 하단에 있는 “발급일자”를 알아보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6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이제 어려운 과정이 아니니 인증절차를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SS 앱으로 주민등록증 등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 신청 시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본인 확인 시에도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일상적인 상황이나 국내선 항공기나 여객선을 이용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등 개인 간 계약 거래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PASS 앱을 다운로드하고 나면 [확인]을 누른 뒤 곧바로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에는 PASS 앱에서 사용할 숫자 6자리 비밀번호를 2회 입력하여 PASS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기종이나 편의에 따라 얼굴 인증 등록을 통해서도 PASS 앱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의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주민등록증 등록하기]를 선택해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약관 동의 화면에서는 [약관에 전체 동의]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동의하기]를 선택하면 되고, 실물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급일]을 PASS 앱에 기입 후 [확인]을 눌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조 민증 방어 가능
연말 연시 뿐만 아니라 많은 미성년자들이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술집은 물론이며,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미성년자의 위조 민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단돈 2만원이면 주민등록증을 위조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쉽게 알아보기 힘든 위조 민증입니다. 미성년자들의 다양한 수법에 의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자영업자들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편의점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계신 슈퍼마켓에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전에 PASS앱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주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은 업주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업주의 신뢰도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주들은 항상 주의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들에게도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처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